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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안

시행일:2025년 7월 23일

해양안전심판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 합니다.

  •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      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  •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

    해양안전심판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   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
      수집 항목      		 보유
      기간
      해양사고
      관련
      인원정보       		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
      제39조(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),
      동법 시행령 32조(심판청구의 통지),
      동법 시행규칙 24조(징계기록부의 작성) 등       		해양사고의 조사 및
      심판을 통한
      사고원인을
      규명하고, 사고의
      재발방지를 위한
      징계 등의 목적으로
      수집·보유       		(필수)
      이름,
      생년월일,
      직책,
      승선경력,
      해기면허번호
      (선택)
      휴대폰번호,
      성별, 주소,
      직명, 학력,
      국적       		준영구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
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      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    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파기절차
  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해양안전심판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  • 파기방법
  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  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       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    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  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  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  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•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    해양안전심판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   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(수탁자)
      해양안전심판원
    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
      • 수탁기관 : ㈜지엠티
      •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
      • 전화번호 : 044-867-6501
      • 위탁업무 :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는 위탁계약 체결시,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       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   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관리적 조치
      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전담조직 운영,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
    • 기술적 조치
  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
    • 물리적 조치
      • 정보통신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
  •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    해양안전심판원은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하며,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, 접속국가, 유입경로, 브라우저,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·저장됩니다.

    • 수집항목
      • 접속국가, 이용자의 IP주소, 유입경로, 브라우저, 방문일시, 쿠키(Cookie) 정보
    • 쿠키의 사용목적
      •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
          ※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해양안전심판원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
          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    • 정보주체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      수 있습니다.
             ※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
            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권리 행사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해양안전심       판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           ※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방법
           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▷ 민원마당▷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- [개인정보 열람등 요구]클릭▷ [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]
            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▷ 신청유형 선택(개인정보 열람, 개인정보 정정·삭제,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)▷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
    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별지 제11호 서식에       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,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,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      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.
      • 또한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・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  • 정보 주체는 열람 등 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
            있습니다.
             ※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“인터넷 요구방법” 참고
    •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있습니다.
  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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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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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· 처리정지 범위 확인
      •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·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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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• 정정 · 삭세 · 처리정지
          청구 제한사항 통지
          (거절, 타 법령 관련사항 등)

  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및 고충 처리 부서

    구분 부서명 연락처
 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조사관실 044-200-6211
    044-200-6215
    (FAX) 044-200-6228
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조사관실

  •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
    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      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
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개인정보 보       호수준 평가”를 받고 있습니다.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‘S’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시 판단기준

    • 해양안전심판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    •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    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    •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  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    •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    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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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해양안전심판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
이용 ·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  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  •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  • 용어 정의

    • 「영상정보처리기기」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·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.
    • 「개인영상정보」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·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.
    • 「정보주체」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  •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」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      •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(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)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「개인정보처리자」임
    • 「공개된 장소」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, 상가 내부,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.

  •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  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    4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청사현관 및 내부복도

  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    기관명 권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
    중앙심판원 총괄 조사관 김석훈 044-200-6121 정보보안관
    동해심판원 관리책임자 조사관 한승일 033-532-5910
    접근권한자 관리담당 허영숙 033-532-7013

  •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  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   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본관 1층 자료실
    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  • 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  • 확인방법 : 상기 "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"의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/지참하고,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개인정보 열람 · 존재 확인 청구서
    • 확인장소 : 상기 "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"의 영상정보별 보관장소

  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  •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    •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      • 단, 귀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• 제1호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  •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  •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    •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목적·열람자·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    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4년 6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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