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(예규)」 개정안 알림
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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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3-04-06 |
| 조회수 | 15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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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에 있어 "시설물 손상 및 해양오염 피해" 사고와 관련된 경과실 행위의 징계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32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일부를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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